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92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을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를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연금관리공단"을 "연금공단"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1. 10년 이상 재직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의 전날 2. 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의 전날 3. 공사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