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부과금의 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고, 부과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