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입주허가)"를 "(입주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허가를 할 때에"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할 수 있다"를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또는 입주 자격 달성을 위하여"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허가 및 허가"를 "입주계약 및 계약"으로 한다.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다"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된"을 "입주계약이 해지된"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허가"로"를 "이 법에 따른 "입주계약"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허가를 받은"을 "변경계약을 체결한"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입주허가의 취소 등)"을 "(입주계약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주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하여야"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허가를 취소"를 "입주계약을 해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입주허가에"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폐업한 경우 제15조제3항 중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허가가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로, "제29조제1항제2호"를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입주허가가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로, "토지 또는 공장등"을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입주허가 등의 통보)"를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주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로, "입주허가를 취소"를 "입주계약을 해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8항"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을 공장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원업체에 임대ㆍ양도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면제되었거나 환급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입주허가를 받을 것"을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허가받은"을 "계약한"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입주허가를 받지"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로 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제226조"를 "제226조, 제24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3.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 시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재고 기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6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및 제274조에 따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입주허가를 취소"를 "입주계약을 해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2. 제29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제58조제1호 중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로,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제70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ㆍ제5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허가에서 입주계약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3조 각 호에 따른 조치이행 및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입주허가의 취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8호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그 입주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2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