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등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으나,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미흡하여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임. 그동안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공공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부 및 기획재정부와는 달리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치과병원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6호 및 제8조 신설). 나. 국립대학치과병원에 두는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