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311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건축 금지 등에 대한 특례)"를 "(건축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