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없는 일반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이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