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06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① 누구든지 충돌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ㆍ개조ㆍ수리 후 인도 전까지 또는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시험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6조제5호의2에서 같다)을 금지한 해역(이하 "시운전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를 "제5호,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4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 중 "취소"를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을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98조제3호 중 "제48조제5항에"를 "제48조제6항에"로 한다. 제106조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제107조제1호 중 "제11조 각 호에"를 "제11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2의4.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제110조제3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의6 중 "제41조제4항에"를 "제41조의3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