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제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8조에 따른 심의·결정의 효력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이루어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