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51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불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불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조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