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 연구개발에 특화된 연구원의 특성상 뿌리산업 육성의 전체적인 기획 및 정책 지원 역량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연구원 내 인사교류로 인해 전문성 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뿌리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