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03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유승우 새누리당 · 공동 8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11.06

위원회 회부2013.11.07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04.29

법사위 회부2014.04.29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99호) · 시행 2015-04-16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2. 문서ㆍ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2. 문서ㆍ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799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징역이나 금고"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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