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인 ‘장치(藏置)’를 ‘보관’으로 개정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제15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