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10818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 3.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4.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총영사와 영사”를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와 영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