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45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제1호부터 제1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에 관한 사무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에 관한 사무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4.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중 여객에 대한 매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5.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중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7. 제22조제8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2호 중 "재산과"를 "회계연도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권리ㆍ의무와 가입 및 탈퇴"를 "가입 등"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정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조합원"을 "조합원"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대의원"을 "대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대의원"을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6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제22조제7항 단서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를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로, "임명될"을 "선출할"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이사장 2. 상무이사 3.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4. 감사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 및 상무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임기"를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하며"를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총회 및 이사회의"를 "총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 2. 제6조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3.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사 경영지원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25조제4항 중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를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편성"을 "회계별로 편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사업실적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을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조합원에게 경비 및 부과금을 분담시키는 외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 및 부과금의 분담, 사용료ㆍ수수료"를 "사용료ㆍ수수료"로, "정관 또는 업무규정"을 "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원"을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49조의 제목 중 "부과ㆍ징수 절차"를 "부과ㆍ징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