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52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