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67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단체"를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를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으로, "교육내용과 인적ㆍ장비 기준 등"을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 기준 및 장비ㆍ시설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 기준, 장비ㆍ시설 기준 등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조종면허의 갱신 등)"을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갱신받아야"를 "갱신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갱신받고자 하는 자가"를 "갱신하려는 사람이"로, "그 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할"을 "그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로,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종면허"를 "면허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갱신받지"를 "갱신하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으려는 자는"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을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으로, "조종면허 갱신"을 "면허증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기준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인적 기준, 장비ㆍ시설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조종면허를 갱신하는"을 "면허증을 갱신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ㆍ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을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으로 한다. 3의2.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험ㆍ교육ㆍ검사 업무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를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을 "누구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를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수상레저활동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상레저활동자의"를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로 한다. 제23조 중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경우 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중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을 "누구든지"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자에게"를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등록원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로부터"를 "소유자로부터"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변경등록 등)"을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변경등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5.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제33조의3 중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등록원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34조 중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로 한다. 제35조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을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을 "기간을 정하여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9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중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을 "폐업하려는"으로, "등록관청에"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를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치기준"을 "배치기준, 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6.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치 8. 비상구조선을 그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행위 제50조 중 "수상레저사업자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로 한다. 제7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시험대행기관: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4. 검사대행자: 제3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청문)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중 "장에게"를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55조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형법」 제129조부터"를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제58조제1호의3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시험업무 종사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4 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