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9개 부처 13개 법령)되어 있어, 운송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대형사고？재난 위험 등이 상존함.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관리대상 위험물질의 범위 및 운송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28조의2 및 제73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