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2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에 착수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군함, 해군 보조함, 경찰용 선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7.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구적인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8. 공해상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공해상에서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9. 모든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한 장소와 같은 해역에서만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다만, 다른 지역에서 주입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이 섞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국내 관할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외국선박 제4조 본문 중 "발효된 국제협약"을 "발효된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기술협력, 교육ㆍ훈련,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제도 및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거나 이를 국제협약의 당사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설비의 고장, 손상, 선박사고 등 긴급한 경우 선박에서 육상으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방법"을 "방법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교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자(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정받으려는 자"를 "지정받으려는 자 및 지정을 받은 후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로 한다. 제19조의2 중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4장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이하 "선박평형수탱크"라 한다)"를 "선박평형수탱크"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선박평형수처리업"을 "제26조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으로, "취소된"을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감사관"을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36조의3 중 "제30조"를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의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3조제3항, 제6조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의4, 제20조의4, 제21조제1항, 제36조의3, 제46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일부가 유예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