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318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을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중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를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를 "조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중 "제품명"을 "표시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샘물", "생수" 등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서는"을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제6항제2호 중 "고의나"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먹는물관련영업자, 증명표지 제조자"를 "먹는물관련영업자"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 중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7조제1항ㆍ제4항"을 "제47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를 "협회나 관계"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2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9조제3호 또는 제4호"를 "제19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따른 검사기관에서"를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의2 중 "따른 검사기관에서"를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로 한다.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제61조제1항 중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