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8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