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32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한국환경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각각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제10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