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가 없음.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흡연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