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도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