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3. 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9조제3항제12호의2를 제1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