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 중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을 "이수한 후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① 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제3호 중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으로 한다. 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산목재제품"을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하여 줄 수 있다. 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은 "제4항"으로, "지정"은 "확인"으로 본다. ⑥ 그 밖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의 절차와 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생산한 자의 공장"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사업장"으로,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2. 목재유통현황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현황 등 제2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한다. 제6장(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수집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내용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산불ㆍ병충해 등으로 산물이 소실되어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⑧ 그 밖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내용, 증명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증명서의 취소 기준,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 4.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제10조의5제2항"을 "제10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 10. 제36조의3제7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11.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 12.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제40조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으로 한다.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44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5.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제4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ㆍ유통ㆍ보관"을 "판매ㆍ유통"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제45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의5제2항제1호"를 "제10조의5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의5제3항"을 "제10조의5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조의5제4항"을 "제10조의5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6의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제4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3.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②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체검사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자체검사공장은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본다. 제4조(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