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3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