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3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제5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6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제62조제2항 본문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휴직기간을 계산한다. 제3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