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796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연구 등"을 "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문화원의 설립ㆍ운영"을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으로 한다.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제5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준비) ① 이 법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문화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문화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같은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재단은 제28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제4조(아시아문화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문화전당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재산은 문화재단의 설립일부터 문화재단에서 승계하되,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