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3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4호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제4조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5항ㆍ제6항"을 "제4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