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6호 장애인평생교육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설립ㆍ운영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로 본다.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관할 주체 및 관할 구역의 범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진흥센터,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4160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4조(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이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59조의4제2항제22호 중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한다. ③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제15조제1항 전단 중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을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