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642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성장지원"을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을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4호) 중 "성장지원을"을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로, "사항"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5.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6. 정보화 지원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