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조"라"를 ""제조등"이라"로,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물품등을 제조하는"을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조"를 "제조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조에"를 "제조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가격이"를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로 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0의2. "상생금융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물품등을 제조하기"를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동반성장지수의"를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로, "기업의"를 "기업ㆍ금융회사의"로 한다.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정요건"을 "주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하려는"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나누어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ㆍ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의2제1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를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조하는"을 "제조등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제조된"을 "제조등이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제27조제2항 단서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45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같은 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제28조제3항 중 "검토하여"를 "검토 또는 조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토 및"을 "검토, 조사 및"으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를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산정 관련 촉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명령 등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