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빈곤,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구성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송광고 등에서 자극적인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됨에 따라 특정 국가나 민족과 그 구성원들의 명예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방송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다른 국가ㆍ민족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