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4월까지(시행일로부터 3년)로 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해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바 특례 조항 실효 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4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