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9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구역"을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비구역 내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를 "승인할 때"로, "승인 또는 확정한 때"를 "승인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 제2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를 "변경승인을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을 "승인ㆍ변경승인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한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