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6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13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13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