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07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령"을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부(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행위와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가보훈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