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5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가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0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발굴)"을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매장문화재 중"을 "매장유산 중"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재 복원)"을 "(국가유산 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문화재와"를 "임시지정문화유산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3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