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5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을 "제35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나목) 중 "공공시행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을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합의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국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보유하는"을 "보유하거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인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 6.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은"을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구역이 해제된"을 "주민합의체가 해산된"으로,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위탁자를"을 "조합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은"을 "조합등은"으로 한다. 2의2. 공공시행자의 재산으로 그 공공시행자가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5.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된"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을 "조합"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인가일"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재건축사업"을 "공공시행자가"로,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신탁업자"로,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2의3.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제10조제2항 본문 중 "받아 기금수탁자"를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3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을 "8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으로, "3천만원을"을 "8천만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천만원 초과 7천만원"을 "1억3천만원 초과 1억8천만원"으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5천만원을"을 "1억3천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을 "1억8천만원 초과 2억3천만원 이하 : 1천500만원"으로, "7천만원을"을 "1억8천만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을 "2억3천만원 초과 2억8천만원"으로, "1천200만원"을 "3천만원"으로, "9천만원을"을 "2억3천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억1천만원 초과"를 "2억8천만원 초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을"을 "2억8천만원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시공사"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 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주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한 사유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된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납부의무자"를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고, 납부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받은 조합원이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기한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감경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재건축부담금 감경을 위한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그 유예할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일 것 2. 부과종료시점에 60세 이상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해당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가 유예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그 원인행위는 불문한다)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재건축부담금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 및 제13조"를 "산정, 제13조"로, "내역서"를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통지"를 "통지,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 기한에 관한 특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