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9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을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을 "16세 이상의 국민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