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