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961호(2008.3.2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진폐심사의)"를 "(진폐심사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진폐심사의"를 각각 "진폐심사의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는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드는 비용을 측정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게 하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⑦ 사업주가 제6항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받으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변경신고의 절차 및 측정 대행비용의 산정방법 등 작업환경 측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료에 관하여 근로자가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측정대행자의 지정 취소) 노동부장관은 측정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적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한 경우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횟수 및 교육 시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중 "정당한"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 건강진단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6.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재심사"를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심사"를 "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심사"를 "심사"로, "진폐심사의"를 "진폐심사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심사"를 각각 "심사"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3(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32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에"로 한다. 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제1호 중 "작업환경 측정 대행 기관"을 "측정대행자"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