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59호(2008.3.28)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2. 해외수주 상담 및 지도 3. 해외건설 교육훈련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해외건설업자(이하 "우수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수주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수중소건설업자 ③ 우수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협회·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협회·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