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85호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조폐공사법”을 “한국조폐공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폐창ㆍ사무소등”을 “지사 또는 사무소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물품의 위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에 한한다. 제14조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업무를”을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