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24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해당 내수면에 연접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기재사항, 해산,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