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400호(2007.4.2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업비의 용도) ①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상환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