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56호(2008.3.28)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4(업무)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