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4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공부(地籍公簿)"를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제4호의3, 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지적공부"를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설치한"을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1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하여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의뢰"를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합병 등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을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제29조제1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제42조의 제목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를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제2호 중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으로 한다. 제4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0조제1항 중 "측량기술자"를 "지적기술자"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측량협회)"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지적기술자와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지적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적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측량협회"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측량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④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측량협회: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 2. 지적협회: 지적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지적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공사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스템을"을 "정보관리체계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제9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협회"를 "측량협회, 지적협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를 "측량협회, 지적협회, 해양조사협회"로 한다.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제106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제106조제5항제5호 중 "제1항제15호"를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5항제1호, 제35조제3항제1호, 제47조제1호 및 제9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