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179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