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고 있으나, 보상의 범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도 폭넓게 보상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는 이 법에 따라 오직 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참전유공자에게도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조).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